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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 잘한다” 포천시장 겨냥한 1인시위
“공무원은 감싸고 사업자 죽이기는 방치하고”
기사입력 2020-03-19 오후 4:56:00        
“거짓말 잘한다” 포천시장 겨냥한 1인시위 
“공무원은 감싸고 사업자 죽이기는 방치하고” 


포천 만세교리 폐기물처리업자의 1인 시위가 포천시청 앞 정문에서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연일 계속되고 있다. 특히 시위 당사자는 포천시장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이달 9일 시작된 1인시위는 19일 현재 9일이 경과했다. 지난 11일 포천시 환경허가 부서 공무원 이름을 거론한 것에 이어 지자체 책임자인 시장까지 수위를 높여가고 있어 환경 허가와 관련한 이슈가 포천시 전체로 확산될 조짐이다.
이날 1인시위는 기존에 볼 수 있었던 시장에 대한 단순 비방을 넘어 고강도의 원색적인 문구가 실렸다. 시위가 촉발된 뒷배경에 궁금증을 증폭시키는 부분이다. 
시위의 피켓에는 지난 17일 “거짓말을 참 잘하시는 P시장님”이란 문구를 시작으로 “관내업체 죽이는데 방치한 시장님” 등 이어 19일에는 “지역 당원등 입당 반대하려...” , B후보 무차별 저격 당할 때.." 등 시장의 도덕성과 책임에 무슨 문제가 있는 듯한 뉘앙스가 담겨져 있다.
시위의 당사자는 “십일년 전부터 포천시와 원만한 협의로 시작한 폐기물처리업이 시에서 협조를 해주지 않아 단 한번도 사업을 해보질 못했습니다. 포천시는 허가 조건을 전혀 갖추지 않은 포천석탄발전소도 없는 조건을 거짓 서류로 조작해가며 허가를 내주면서도 정작 지역 주민이 하고자 하는 사업은 무참히 짓밟아버렸습니다. 이번 시장만은 다를 줄 알았는데 저희 허가를 취소시키려는 공무원에 눈감아준 시장이라는 것을 알고서는..” 라며 울분을 토했다. 
1인시위는 포천 신북면에서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사업자로 포천시가 사업자를 형사고발함으로서 의도적인 허가 취소 등 시의 행정처분에 불만이 터진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사업자는 포천시에 의해 지난해 10월께 사업자의 허가취소를 전제로 환경부에 고발되어 검찰 기소로 법원 형사재판을 기다리는 상태다. 관련혐의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이다. 
 “사업자가 십일년 동안 폐기물을 단 한번도 버린적도 없어요, 그런데 포천시에서는 영업정지, 과태료부과, 행정대집행 등 사업자 허가 취소를 전제로 숨통을 끊으려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1인시위 당사자는 격한 심정으로 말했다. 

1인시위 당사자는 “포천시 공무원이 잘못을 알고 모든 행정처분을 철회하고 사과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며 “이외에도 공무원의 악의적인 행정처분에 나몰라라 하고 있는 시장에 대응하여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또 “포천시 공무원으로부터 지켜주겠다던 시장의 선거전 약속이 무색해졌다. 필요한 권리를 구제받기 위해 사실공표, 감사원 고발, 포천시 담당 공무원의 혈세를 낭비한 불법 폐기물 고발 등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포천시청 관계자에 의하면 사업자에게 내려진 행정처분은 권리의무 승계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견해다. 하지만 시위 당사자는 “권리의무 승계를 할 때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해서 궂은일을 처리하게 하더니 막상 사업을 하려니 권리의무 승계 대상이 아니라며 사업허가를 취소하고 과태료, 세금을 부과하고 쓰레기에 대한 책임만은 유독 12년 간 떠넘기고 있다.”며 “허가를 내줄 때는 권리의무 승계가 없다고하더니 처벌할 때는 있다는 일관성 없는 보복 행정”이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어 시와 사업자의 갈등은 확산될 조짐이다. 

포천시장의 답변을 듣고자 유선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못했다. 

이번 1인 시위가 주목되는 것은 포천시장을 상대로 도덕성과 책임론을 들고나와  “포천시의 반성이 없으면 모든 사실을 공표하겠다”고 말하고 있어 향후 어떠한 사실이 불거질지 지켜보는 시민들의 촌각이 곤두선 상황에 있다. 


현수민 기자 / jjumin00@naver.com
 
 
 
 
네티즌 의견
전체 1   아이디 작성일
fdgdds aaaaaaaaa 2020.04.02
wcxsdfb
 
의견쓰기는 선거기간 폐쇄합니다
 
다 해먹으면 포천시는 누가 견제하나요?
1인시위, 포천시 환경부서 담당 이름 거론 수위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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